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고생의 속옷 사진을 다수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소년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까지 의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중대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하였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조력하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아무리 어려운 사건에서도 지적할 부분은 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감경적 양형인자를 모두 강조하고 가중적 양형인자가 없다는 점까지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각종 기록과 자료에 드러난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성공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요즘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문제되고 있고 카메라촬영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경향범인 점,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소년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합의없이 제2호, 제3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셨고 의뢰인께서 이번 사건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나 많은 서류와 의견이 들어갈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풍부한 변론을 개진하였고, 소년사건에서 단순히 출석하여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풍부한 변론을 개진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성범죄 소년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석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당하여 염려를 겪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