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무려 0.23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 또한 0.237%로 극도로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나아가 이정도로 엄중한 사건에서는 교육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정도로 엄중한 부수처분이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부수처분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최대한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면밀히 변론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부수처분이 선고되도록 모든 필요한 변론을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나아가, 통상 음주 초범에 0.08% 미만의 사람에게나 선고될 법한, 사회봉사 면제,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수준의 부수처분만 하시어 의뢰인의 사업장 운영에 최소한의 악영항만 있도록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0.237%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실형을 면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며, 체계적인 양형변론 없이는 최소한의 형량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