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상해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였기에 구속을 면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 수사 초기부터의 성실한 협조,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사정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가족들의 도움 아래 진지한 반성과 속죄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과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합의에 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중상해 사건은 피해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쉬운 사안이며, 구속사유 부존재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의뢰인의 제반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 없이는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