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확보 및 재산분할방어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분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거액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면접교섭 확대까지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기간 내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온 상대방을 배제하고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금 지급 청구를 기각시켜야 했는데, 당사자 쌍방의 재산형성의 경위·용처·부양적 요소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사실상 유일한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왔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이 임시 면접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양육 무관심과 무능력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쟁점에 관하여는, 재산형성의 경위·용처 및 부양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오랜기간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리하신 다음,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금 지급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부담 없이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는 각각 치밀한 사실 입증과 법리 적용이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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