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자녀(미성년자)가 또래 아이와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해 아이 측 부모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8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자녀가 가한 행위와 피해 아이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피해 아이 측은 전체 치료비를 손해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증가한 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둘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 아이 본인뿐 아니라 부모 각각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행위와 피해 아이의 치료비 전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체 치료비 중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증가한 부분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위자료 청구액이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하고, 위자료도 청구액의 절반인 각 5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 측이 청구한 약 870만 원 중 실제 인용된 금액은 약 182만 원에 그쳤으며, 소송비용의 4/5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80%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철저히 다투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기여도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