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로부터 수년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원리금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사업 관련 금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자까지 받았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강하게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합계 1억 500만 원의 수수 원인이 대여인지, 아니면 사업권 양도 내지 동업 참여의 대가인지였습니다.

• 원고는 수년에 걸쳐 4차례에 나누어 돈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원고가 먼저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해당 금원은 사업권 양도 및 동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사업 정산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증명책임은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금전 수수 당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② 원고 스스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 임차, 사업자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대리점 계약 체결까지 한 사실이 있어 동업 내지 사업권 양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③ 원고의 재정 상황과 독촉 행위의 부재 등 여러 정황이 대여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 또한 원고가 이자라고 주장하는 정기 이체금 역시 사업 정산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1억 5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금전 거래 분쟁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의 경위와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대여금 분쟁 방어 사건에서 증명책임 법리와 정황 분석을 결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대여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