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폭행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접촉을 고소인이 과장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쟁점

• 소년범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기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 및 처벌이 강화된 기준으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대부분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으로 폭행이나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오해할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폭행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학교 내 일상적인 접촉과 범죄행위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결과

•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년 강제추행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였으나, 불처분 결정으로 안심의 눈물을 흘리셨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년범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강화된 기준으로 엄중하게 처분 및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자녀가 소년강제추행, 폭행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자녀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