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OO시 토지의 농지 조성 및 정리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업체 대표로, 정식 계약 체결과 신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공사 도중 민원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군부대에 굴착기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임대한 굴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무원의 직무 행위, 위법성 판단,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 해당 조치로 인해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대응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비산먼지 신고 완료 내역,

• 군부대와의 통신 기록,

• 공무원의 부적절한 조치 관련 진술 자료,

• 굴착기 임대 계약서 및 임대료 지출 내역,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해 내역 정리서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OO시 공무원의 조치가 절차를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 해당 조치로 인해 의뢰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 손해를 입은 점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결국 법원은 지자체 OO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지만, 명확한 근거와 전략으로 대응해준 덕분에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실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민원 대응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공무원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요건 5가지(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상대 소송은 소송 전략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사소한 조치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